[아사히신문] 인터넷에 기승인 정자제공 구함에 관한 법률 현주소

https://www.asahi.com/articles/ASN944RS6N84PTIL01B.html
精子提供、ネットで広がり　「子が欲しい」に法律は今

小林太一、杉浦奈実、波多野大介

2020年9月4日19時30分



精子提供で使うシリンジ＝精子ドナーの男性提供



 



 



 



　ツイッターで知り合った男性から精子提供を受けて出産したという30代女性から、暮らしの悩みや疑問を募って取材する#ニュース4Ｕに投稿があった。「男性が学歴や国籍を偽っていた」。ネット上には「精子ドナー」を名乗るSNSアカウントが多数あるが、医療機関を介さない精子提供に危険はないのか。その実態や背景に迫った。

　取材班は6月上旬、この女性に会って話を聞いた。

■苦しんだ不妊治療の末に

　女性は長男を出産してから10年以上が過ぎ、不妊治療に苦しんだ末、夫に内緒で精子提供を申し込んだという。ツイッターでのやり取りなどから、ドナーの男性が「京都大学卒」と女性は思った。女性の夫も東京の国立大卒で、ドナーの男性と血液型も同じ。「夫に近い男性」という希望にかなう相手だったという。

　男性と直接会って精子の提供を受け、昨夏に妊娠した。しかし、妊娠後も連絡を取り合ううち、男性が卒業したのは、地方の国立大だと知ったという。中国から留学で日本に来たことも後から知った。すでに妊娠5カ月で中絶は難しく、今年2月に出産した。

　女性は「正直に伝えられていたら提供を申し込むことは100％なかった」と話し、望まない形での出産になったことを後悔する一方で、「悪質なドナーを規制する法律が必要だ」と訴えている。

　取材班は、ドナーの男性にも会って事情を聴いた。

　大手企業に勤務する20代。不妊の夫婦の役に立ちたいと思ってドナーを始めたばかりだという男性は「女性にどこの大学なのかと聞かれ、『国立大』『京都方面の大学』と答えた」などと訴えた。その上で、「だますつもりはなかったが、将来、生まれた子どもが『自分の父親が知りたい』となったら困ると思ったので、個人情報を明かしたくなかった。こんなトラブルになるなら、精子提供は二度としない」と語った。　　　

■精子の「質」競う書き込み

　身長182センチ、二重まぶた、髪質ストレート、細マッチョ、非喫煙、大学院卒、精子濃度1ミリリットル中4500万個……。

　ツイッターで「精子提供」と検索をすると、ドナーを称する数十ものアカウントが出てくる。容姿の特徴や学歴、精子の「品質」などが競うように書かれている。

　多くは無償提供で、針の無い注射筒を使う「シリンジ法」と、排卵期に合わせて性行為をする「タイミング法」を依頼者が選べるようにしている。

　複数のドナーの男性によると、依頼は不妊に悩む夫婦のほか、性的少数者や未婚のまま母親になる「選択的シングルマザー」からあるという。

　都内在住の30代で慶応大卒だという精子ドナーの男性にツイッターのダイレクトメッセージを送って対面取材を求める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で外出を控えている」との理由で、スマートフォンアプリのビデオ通話で話すことになった。

　男性によると、ドナーを始めたきっかけは3年前。レズビアン（女性同性愛者）の友人に頼まれて精子を提供し、無事出産した。友人は大喜びで、「そこまで喜んでもらえるなら」と、無償で精子提供を始めたという。

　出産につながったケースが多数あるという男性に「どんな気持ちなのか」と聞くと、「DNA的には自分の子だが、あくまで育てている方の子という認識で、自分の子という感覚はあまりない」と答えた。

■マッチングサイトは「最後のよりどころ」

　ドナーと提供希望者をつなぐマッチングサイトもある。その一つ「ベイビープラチナパートナー」には、全国各地、20～50代の約200人がドナー登録をしている。ドナー登録料として3万円を支払い、プロフィルを掲載。提供希望者が条件に合うドナーを選び、直接連絡を取り合うシステムで、運営者は取引には関与していないという。

　自身も「精子ドナー」の経験があるという運営者の40代男性は「日本では精子提供のサポートが進んでおらず、（サイトが）子どもがほしくて困っている人の最後のよりどころになっている」と自負する。

　ネット上での精子の個人間取引について、法的な側面から問題点を指摘する声もある。

　人工生殖による親子関係に詳しい若松陽子弁護士（大阪弁護士会）は「提供に合意した人から精子を受け取る時、本当にその人のものかどうか証明できるのか。悪意が潜むリスクは絶えず生じる。しかし、家族の形が多様化し、SNSを使った精子提供は明確な法規制がなければ、子どもを得る手段として広がりは止まらないだろう」と話す。

　民法は親子関係を定めているが、精子提供については想定しておらず、子どもの親権や扶養義務を巡るトラブルなどが起きることも考えられる。

　若松弁護士は、「妻が夫の同意なく第三者（ドナー）から精子提供を受けて出産した場合、生まれた子と夫、ドナーの関係や権利義務など不明な点が多く、人工生殖による親子関係について法律で定める必要がある」と指摘する。

■感染症や遺伝疾患…ぬぐえない懸念

　医学的な側面からも懸念する声は上がる。

　非配偶者間（第三者から）の人工授精（AID）を手がける慶応大学病院（東京）の産婦人科の田中守教授は「感染症や遺伝疾患などの懸念がぬぐえない」と指摘する。

　慶大病院ではドナーの感染症が後から発覚する場合もあるため、精子を6カ月以上も冷凍保存して使用してきたといい、「検査後すぐにわからない病気もある。『生』で使えば安全の保証はない」と話す。　　

　精子の個人間取引が増える背景にはAIDを手がける医療機関の減少もある。

　日本産科婦人科学会によると、国内でAID登録をしている医療施設は12カ所（今年5月末時点）。2017年はAIDが3790件行われ、115人が誕生した。出産確率は約3％にとどまる。

　朝日新聞が全12施設に問い合わせたところ、「AIDを実施している」と答えたのは7施設で、そのうち2施設は新規受け入れを停止していた。

　その一つが慶大病院。2016年のAID実施件数は1952件で、国内全体のAIDの半数を占めた。しかし、翌17年にその数が大きく減り始める。

■対象が限られるAID

　それまで慶大病院が非公開としてきたドナーの個人情報について、子どもが情報の開示を求めて訴えた場合、裁判所から開示を命じられる可能性があるとの内容をドナーの同意書に明記したためだ。

　海外で子どもが遺伝上の親の情報（出自）を知る権利を認める国がある状況を踏まえたものだったが、個人情報が公表され、子どもへの扶養義務がドナーに生じる可能性を否定できない懸念からドナーが減少。18年に提供希望の夫婦の新規受け入れを中止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という。

　田中教授は「AIDは本当に子どもをほしい人が、子どもを産む手段。少子化が叫ばれる中、ゆゆしき状態だ」と話す。

AIDは日本では産科婦人科学会の規定で無精子症の夫婦に限られ、選択的シングルマザーや性的少数者は受けられない。医療機関の不妊治療には、体外で卵子と精子を受精させて子宮内に戻す「体外受精」や「顕微授精」もあるが、そもそも精子が必要だ。

　米国や欧州の一部では、民間の精子バンクが提供活動を広げているが、日本では精子バンクの営業は認められていない。厚生労働省はAIDの対象拡大や、ネット上で精子がやり取りされている現状についても、厚労省は「特に見解などはない」としている。

■安全な精子提供、「早く環境作りを」

　だが、日本国内の環境整備の進展を待たず、それぞれの事情から、いま精子を必要とする人たちがいる。

　漫画家の華京院レイさん（35）は、自身を男性とも女性とも思わない「Ｘジェンダー」で、男女どちらにも恋愛感情や性的欲求も無い「無性愛者」。結婚して出産することに違和感があった。でも子どもはほしい。どうすればいいのかと悩み、養子縁組で子どもを育てることも考えたが、未婚のまま子を産む方法として、悩んだ末にたどり着いたのが「精子提供」を受けての出産だった。

　4年前に米国の精子バンクを利用して第1子を出産した。ネットで個人間で精子提供を受けることも考えたが、性行為での提供を持ちかける人もいて不信感を持った。日本には安心して使える精子バンクがないと感じ、海外のバンクを利用することに。費用は2回分で約50万円（送料込み）かかったという。

　現在、第2子を妊活中。同じ米国のバンクを利用したが成功せず、欧州のバンクを利用しているという。

　「自分だけ特殊な生まれ方をしたと子どもに思わせたくない」と話す華京院さん。「子どもの人権を守るためにも、安全なドナーから精子提供を受けられる環境を早急に整備してほしい」と願っている。（小林太一、杉浦奈実、波多野大介）

인터넷서 정자갖고 싶다
코바야시 타이치, 스기우라 나미, 하타노 다이스케 2020년 9월 4일 19시 30분
사진·도판 정자 제공 시린지=정자 기증 남성 제공
정자 제공 시린지-정자 기증 남성 제공
기사에 붙는 사진·도판 기사에 붙는 사진·도판 기사에 붙는 사진·도판 기사에 붙는 사진·도판
　트위터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출산했다는 30대 여성으로부터 생활의 고민과 의문을 모아 취재하는 #뉴스4U에 글이 올라왔다.인터넷에는 정자 기증자라고 밝힌 SNS 계정이 다수 있는데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은 정자 제공에 위험은 없는가.그 실태나 배경에 다가왔다.


　취재팀은 6월 초 이 여성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고통스러운 불임치료 끝에

　여성은 장남을 출산한 지 10년 이상 지나 불임치료에 시달린 끝에 남편 몰래 정자 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트위터로의 교환등에서, 기증자의 남성이 「쿄토 대학졸」이라고 여성은 생각했다.여성의 남편도 도쿄의 국립대졸로, 기증자의 남성과 혈액형도 같다.남편에 가까운 남자라는 희망에 맞는 상대였다고 한다.


　남성을 직접 만나 정자를 제공받아 지난해 여름 임신했다.하지만 임신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다 남자가 졸업한 곳이 지방 국립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중국에서 유학차 일본에 온 것도 뒤늦게 알았다.이미 임신 5개월 만에 낙태가 어려워 지난 2월 출산을 했다.

　여성은 「솔직하게 전해졌으면 제공을 신청할 것은 100%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원치 않는 형태로 출산한 것을 후회하는 한편으로 「악질 기증자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취재팀은 기증자의 남성도 만나 사정을 들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20대.불임의 부부의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기증자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남성은 「여성이 어느 대학이냐고 물어 「국립대」 「쿄토 방면의 대학」이라고 대답했다」 등이라고 호소했다.그는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장차 태어난 아이가 내 아버지가 알고 싶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아 개인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았다.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는 정자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자의 질 경쟁 댓글

　키 182cm, 쌍꺼풀, 모발 스트레이트, 세마초, 비흡연, 대학원졸, 정자 농도 1mL 중 4500만 개.

　트위터에서 정자 기증이라고 검색을 하면 기증자를 칭하는 수십 개의 계정이 뜬다.외모의 특징, 학력, 정자의 품질 등이 경쟁적으로 적혀 있다.

　대부분 무상으로 주고 바늘이 없는 주사통을 사용하는 주사법과 배란기에 맞춰 성행위를 하는 타이밍법을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 기증자 남성에 따르면 의뢰는 불임으로 고민하는 부부 외에 성적 소수자나 미혼모가 되는 선택적 미혼모부터 있다고 한다.

　도내 거주의 30대로 케이오 대졸이라고 하는 정자 기증자의 남성에게 트위터 다이렉트 메세지를 보내 대면 취재를 요청하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을 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스마트폰 앱의 영상통화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남성에 따르면 기증자를 시작한 계기는 3년 전.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인 친구의 부탁으로 정자를 제공했고 무사히 출산했다.친구는 너무 기뻐서 그렇게까지 기뻐할 수만 있다면이라며 공짜 정자 제공을 시작했다고 한다.

　출산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남성에게 어떤 마음이냐고 묻자 DNA적으로는 내 아이지만 어디까지나 키우는 쪽 아이라는 인식에 내 아이라는 감각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

매칭 사이트는 최후의 근거

　기증자와 제공 희망자를 잇는 매칭 사이트도 있다.그 하나 「베이비 플라티나 파트너」에는, 전국 각지, 2050대의 약 200명이 기증자 등록을 하고 있다.기증자 등록금으로 3만엔을 지불하고 프로필을 게재.제공 희망자가 조건에 맞는 기증자를 선택해, 직접 연락을 주고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자는 거래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자신도 정자 기증 경험이 있다는 운영자인 한 40대 남성은 일본에서는 정자 제공이 잘 안 돼 (사이트가) 아이를 갖기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인터넷 정자 개인 간 거래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공생식에 의한 부모와 자식관계를 잘 아는 와카마츠 요코 변호사(오사카 변호사회)는 「제공에 합의한 사람으로부터 정자를 받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의 것인지 어떤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악의가 잠재한 위험은 끊임없이 발생한다.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SNS를 통한 정자 제공은 명확한 법규제가 없으면 아이를 얻는 수단으로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자 제공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어 자녀의 친권이나 부양의무에 대한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와카마쓰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제3자(기증자)에게서 정자를 제공받아 출산한 경우 태어난 아이와 남편, 기증자의 관계나 권리의무 등 불분명한 점이 많아 인공생식을 통한 부모자 관계에 대해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과 유전질환 지울 수 없는 우려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다.

　비배우자간(제3자부터)의 인공수정(AID)을 하는 케이오 대학병원(도쿄)의 산부인과 다나카 마모루 교수는 「감염증이나 유전 질환등의 염려를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한다.

　경대병원에서는 기증자 감염증이 뒤늦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자를 6개월 이상 냉동 보관했다면서 검사 후 바로 알 수 없는 병도 있다.「생」으로 사용하면 안전의 보증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정자의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AID를 하는 의료기관의 감소도 있다.

　일본 산과부인과학회에 의하면, 국내에서 AID 등록을 하고 있는 의료 시설은 12개소(금년 5월말 시점).2017년에는 AID가 3790건 진행돼 115명이 탄생했다.출산 확률은 약 3%에 그친다.

　아사히 신문이 전12시설에 문의했는데, 「AID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은 7개 시설로, 그 중 2개 시설은 신규 수락을 정지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경대병원.2016년의 AID 실시 건수는 1952건으로, 국내 전체 AID의 반수를 차지했다.그러나 이듬해인 17년에 그 수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대상 제한 AID

　그때까지 케이대 병원이 비공개로 해 온 기증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이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해 호소했을 경우, 재판소로부터 공개를 명령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기증자의 동의서에 명기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아이가 유전상의 부모의 정보(출자)를 알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한 것이었지만, 개인정보가 공표되어 아이에의 부양의무가 기증자에게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염려로부터 기증자가 감소.18년에 제공을 희망하는 부부의 신규 수락을 중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타나카 교수는 「AID는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 수단.소자화가 외쳐지는 가운데, 드문 상태다」라고 이야기한다.

AID는 일본에서는 산부인과 학회 규정에 무정자증 부부로 한정돼 선택적 미혼모나 성적 소수자는 받을 수 없다.의료기관의 불임치료에는 체외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해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수정이나 현미수정도 있는데 정자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일부에서는 민간 정자은행이 제공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정자은행 영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후생 노동성은 AID의 대상 확대나, 넷상에서 정자가 교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후생 노동성은 「특별한 견해는 없다」라고 하고 있다.

안전한 정자 제공 빨리 여건 만들어라

　하지만 일본 국내 환경정비가 진전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저마다의 사정으로 지금 정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화가의 화경원 레이씨(35)는, 자신을 남성과 여성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X젠더」로, 남녀 모두에게 연애 감정이나 성적 욕구도 없는 「무성애자」. 결혼해 출산하는 것에 위화감이 있었다.그렇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입양을 통해 아이를 키울 생각도 했지만 미혼으로 아이를 낳을 방법을 고민하다 끝내 정자 기증에 따른 출산이었다.

　그는 4년 전 미국 정자은행을 이용해 첫아이를 출산했다.인터넷으로 개인 간에 정자를 제공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성행위 제공을 제의하는 사람도 있어 불신했다.일본에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자은행이 없다고 느끼고 해외은행을 이용하게 된다.비용은 2회분에 약 50만엔(송료 포함) 들었다고 한다.

　현재, 둘째 아이를 임활중.같은 미국의 반크를 이용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유럽의 반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만 특수한 태생을 했다고 아이에게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화쿄원씨.어린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코바야시 타이치, 스기우라 나미, 하타노다이스케)